[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T46

장애인 장기 노동력 착취 ‘10년 소멸시효’ 해결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7 09:57:40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그런데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학대 피해 장애인이 장애 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기도 한다.

때문에 발달장애인 등은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제대로 된 손해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한과공장노예사건’은 지적장애인 모자에 대해 15년여 기간 동안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졌고, 2014년 ‘염전노예사건’도 지적장애인에 대해 14년여 동안 학대가 행해졌음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최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학대행위 종료 시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해 장애인 학대 피해에 대한 규제를 두텁게 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노동력 착취 기간이 20년, 30년이 되어도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이라며 “개정안의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통해 학대 피해장애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점자블록 훼손’ 과태료 200만원 추진 백민 기자 2021-05-14 16:21:55
정치/정책 > 정책 양정숙,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개정안 발의 백민 기자 2021-05-13 09:32:01
정치/정책 > 정책 무장애나눔길 보행 약자 편의시설 설치 근거 마련 백민 기자 2021-05-13 08:39:02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참가신청 안내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 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 재택근무 사원을 상시 모집합니다.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공모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