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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정신질환자 초기진료 지원법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9 09:14:41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 ⓒ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초기진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진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 등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치료비 지원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과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응급입원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초기 치료 지원사업은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현황.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현황. ⓒ보건복지부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 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를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치료, 관리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자·타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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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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