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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6 10:01:45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5일 ‘정치‧국회개혁’ 공약을 발표,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전달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약속했다.

정의당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참정권에 있어 차별이 금지되어 있으나 투표소 접근성이 보장되는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장애로 인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등은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정의당은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는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른 선거정보 제공 ▲투표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시설 거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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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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