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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숙 개발원장 집중공세 호된 국감 신고식

여야 의원들, '장애인정책 지적·치부 폭로' 압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8 17:46:59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이 4월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공세에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는 국감 단골손님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장애인고용률, 장애인생산품 문제점은 물론, 최경숙 원장의 채용 의혹, 비리 경징계 등 개발원의 치부도 낱낱이 폭로돼 긴장감을 놓칠 수 없었다.

최 원장은 오전 10시 감사 시작 후 업무보고부터 의원들의 관심을 받았다. 단상에 선 최 원장이 간부 소개 및 업무 현황을 발표한 직후. “원장님”하며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그를 부른 것.

“장애인개발원에는 장애인 직원이 몇 명이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최 원장은 “292명 중 20명이 있다. 비율로 따지면 9.9% 정도”라고 당당히 답했다. “올해 10월 채용에서도 장애인 제한 경쟁 전형으로 총 4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무난히 단상에서 내려왔지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며 불러세웠다. “292명 중에서 20명이 장애인인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9.9%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최 원장은 “10월 추가 채용한 장애인 4명과 중증에 대한 더블카운트를 적용하면 9.9%가 맞다”면서 장애인고용률 산정에 있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제도를 설명했다.

하지만 여유는 그것으로 끝. 첫 번째 질의한 유재중 의원부터 오후 질의까지 연이어 최 원장을 지목, 진땀을 뺐다.

(왼)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오)맹성규 의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오)맹성규 의원.ⓒ에이블뉴스
먼저 단골 주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BF 인증 의무시설 10곳 중 3곳만 본 인증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만 대상에 포함, 개축 또는 다시 세우는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점.

정 의원은 “개축하는 건물을 제외하는 것은 BF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 또한 “지적에 감사하다.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민간 BF 인증 수가 적고, 도로 등이 임의 규정이라서 인증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함과 함께 “5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공문 하나 보낸다. 재인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개선책을 연달아 주문했다.

(왼)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오)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오)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에이블뉴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허덕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의 어려움을 대신 전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가 책임으로 돌리라며 성명서를 배포하고, 집회까지 예정돼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정부의 일회용품 실천 지침으로 종이컵을 생산하는 직업재활시설이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개선책을 주문하자, 최 원장 또한 “정확히 피해당한 업종과 내용을 파악해 컨설팅 계획”이라고 답했다.

(왼쪽부터)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이블뉴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최 원장 본인의 채용, 채용 비리, 특정 단체 예산 몰아주기 등 개발원의 치부도 낱낱이 폭로하며 압박을 가했다.

최경숙 원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첫 과제로 혁신위원회 발족을 통해 개발원의 낡은 조직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6월 28일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도 채용 비리를 중대 비리로 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최 원장의 의지에도 국감장에서는 또다시 ‘채용 비리’가 등장한 것.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단기계약직 직원 채용 절차 부적정 등을 저질렀는데 경징계로 끝냈다”면서 “채용 비리에 대해 면직처리가 가능한 개발원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봐주기식”이라고 몰아붙였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국제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을 특정단체에 몰아줬다고 폭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 국회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특정단체에서 2016년부터 3년 연속 예산을 독식해 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에까지 중복 지원 해줬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기가 막힌다. 특정 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관리감독을 잘하라”고 주문했고, 최 원장 또한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전경.ⓒ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전경.ⓒ에이블뉴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 원장 채용을 두고 “보은 인사다. 정의로운 정부가 맞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 원장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활동했고, 비례대표 순번도 받은 것 등을 이유로 채용에 반대하는 장애인들이 많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반응이 뜨겁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19대 의원들이 성토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지켜볼테니 잘하라”고 최 원장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집중공세를 받은 최 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을 어떻게 탈바꿈하느냐는 전적으로 원장님의 역할이다. 사명감을 갖고 해달라”고 조언했다. 남인순 의원도 “장애인개발원에 쌓인 적폐가 많다. 앞으로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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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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