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억원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통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이어진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드배치 발언이 문제시되며 여야간 충돌로 파행된 것.

이날 예결위가 의결한 장애인 관련 추경안 속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수당이 80억8200만원, 장애인연금이 10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부족이 발생, 추가로 정부가 예산이 필요함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다.

또한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추경안 속 117억93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미지급금 76억9300만원과 올해 의료비 부족 예산액 41억원을 정부가 추경으로 편성한 것.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안 대비 총 158억8500만원이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52억9500만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활동지원 이용자 수가 6만1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4개월치 예산을 올리겠다는 부분. 하지만 국회에서 곧바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8월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 9000원 중 지원인력 임금이 6800원, 운영비 2200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추경예산안보다 더 증액해야 미지급금이 해소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결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현실화 부분이 반영, 당초 보다 158억8500만원 증액된 211억97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아울러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도 국회 논의 속에서 추가로 48억2400만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이날 본희의가 파행되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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