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맞춤형 보육 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 맞춤형(8H)·반일형(6H)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맞춤형 보육사업은 보육정책의 질적 성숙을 유도하고 부모와 어린이 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이다.

복지부는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7월부터 가평과 김천 서귀포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가평과 김천은 학부모가 종일형 종일형(12H)이나 반일형(6H, 가평) 혹은 맞춤형(8H, 김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부모가 반일형 또는 맞춤형을 선택했을 경우 보육료 지원에 추가로 양육보조금 5만원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가평은 어린이집 이용 인원의 1%(7명)만 반일형을 선택했고, 김천은 4.7%(90명)만 맞춤형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귀포의 경우 맞춤형(8H) 이용자에게 양육보조금 5만원 대신 해당 어린이집을 10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 바우처를 지급했는데 맞춤형 이용자는 10.2%(277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10.8%(30명)만 일시보육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16년 예산편성 시 맞춤형 보육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하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강제적인 종일형(80%)과 맞춤형(20%) 보육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의 경우 종일형 예산의 80%만 지원하고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을 지원할 제공하고 증빙서류를 통해 맞벌이, 구직자 등 종일형 보육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구분하고, 전업주부에게는 맞춤형을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라는 꼼수로 전업주부와 취업모를 차별하고 있다”며 “정부가 2012년에도 반일제 보육을 도입하려 했으나 반발로 도입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맞춤형’이라고 이름만 바꿔 강제적인 반일제를 시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결과, 학부모가 사실상 반일제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무시하고 2015년부터 학부모의 선택권이 없는 강제적인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 선택이 아닌 강제적인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했던 서귀포에서 종일제 이용 아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맞벌이나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내도록 하여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채 맞춤형 보육을 진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