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850개 이상의 실천과제가 포함된 정책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7대 비전은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다.
이 중 복지 정책 비전으로는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로 안 후보는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꿈이 자라는 아동·청소년 세상 등 3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해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확대, 탈시설 위한 거주 공간 마련 등을 손 꼽았다.
■장애 등록은 유지…등급제는 폐지=먼저 안 후보는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되는 등록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판단해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일률적인 복지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에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등록제는 존치시켜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 범주의 확대 및 일시장애 인정=안 후보는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2년 미만 기간 동안의 일시적 장애로 근로를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시장애의 경우, 그 기간동안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1차적으로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을 법정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으로 비뇨기계, 혈관, 학습장애 등에 대해서도 단계별 장애 범주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활동보조 대상 확대=안 후보는 “서비스 필요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표가 있지만, 시행령에서 신청자격을 장애 1급으로 제한해 실제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안 후보는 “활동보조가 절실한 장애인이 36만명으로 조사됐으나 현재 5만 5천명을 약간 넘는 수의 장애인만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신청자격에서 장애 등급 제한을 없애고,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을 36만명으로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탈시설 위해 대안적 거주 공간 마련=안 후보는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77.9%는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에 입소하며, 68.5%가 자립생활 기반의 부족으로 퇴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홈이나 하프웨이 하우스 등의 대안적 거주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 ▲장애연금의 부가급여액·장애수당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보조금 고용 제도(장애인 고용 시 임금 보조) 도입 ▲퇴직금, 유급휴가 등에서 장애인 근로자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 개정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등 장애인 개별화 교육 ▲저상버스 확대 및 대중교통 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음성 알림 장치 등의 편의제공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정신보건센터 기능 강화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 권리 보장, 성폭력 등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확충 등의 정책방안도 담겼다.
보다 자세한 안 후보의 정책공약집은 진심캠프 홈페이지(http://jinsimcamp.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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