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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선 장애인 공약(안) 발표

장애등급·부양의무제 폐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장애계 의견 수렴…“대체로 만족하지만 보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05 20:18:45
제18대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가 5일 오후 진보정책연구원에서 1차 장애인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장애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진보정책연구원 김애화 연구위원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통합진보당대선 장애인정책 9개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자립생활 보장 ▲장애등급제 폐지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최저임금 보장 및 산재장애인 지원 강화 ▲건강권,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권, 정보 접근권 및 문화권 강화 ▲취약한 장애유형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지원 보장(발달장애인, 여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인지 예산 도입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유부조항 및 선택의정서 비준 ▲정치 참여 확대가 포함됐다.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정비=통합진보당은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를 지향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주거권, 이동권을 보장을 목표로 공약을 마련했다.

또한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신규시설 설립을 금지시키고,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탈시설 전환국을 설치한다.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가구 주택 우선 공급으로 장애인 주거 문제 해소, 자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시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단기적으로 2016년까지 전국 50% 이상을 저상버스를 도입, 장기적으로는 전국 버스의 100%를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애등급제 폐지=현재 중장기적으로 1급 장애인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활동보조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신청자격을 확대해 필요도가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하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고,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자격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실질적 소득보장=특히 장애인 관련 서비스 자격기준 적용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한다.

장애인 연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득하위 80%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기준을 최저임금의 1/3 수준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결정을 장애등급이 아닌 소득능력이나 노동능력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준수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3%에서 5%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상향조정 한다.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 내 장애인전담팀 신설 등 고용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고용했을 때 '더블 카운트제도'를 도입한다. 경증 장애남성을 1명으로 했을 때 중증장애 남성 및 장애여성은 1.25명, 중증 장애여성은 1.5명을 도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을 명기해 위반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세칙으로 만들 방침이다.

■취약한 장애유형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지원 보장=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해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고 그룹홈 물량 확대 및 지원체계를 확보한다. 또한 체험홈·자립홈과 같은 자립형 주거공간, 주간보호센터 확대하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동에게 무상의 공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계, 만족하지만 보완 필요=토론자로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윤진철 간사는 9대 공약에 찬성을 표하면서도, 각 정책마다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장애를 의료적 기준으로 개인의 신체기능손상 정도로서 규정하는 구시대적 이념이 아니고, 등급제로 인해 획일적 서비스 체계가 아닌 개인별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말로는 쉽지만 실제 폐지 한 뒤 어떻게 장애인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할 것이냐는 등의 대안적인 모습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주요 개선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기초급여는 94,600원으로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의 5%이며, 2028년까지 10%로 이상하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2017년까지 10%로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남 정책실장은 중증장애인 고용 시 ‘더블카운트제’ 보다는 ‘고용할당제’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실장은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 할증제 요구는 오류가 있어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미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1명 고용 시 2명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효과는 없다. 이러한 더블카운트 제도 요구 보다는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여성 할당제가 실효성 있는 요구라고 보여진다”고 제안했다.

윤진철 간사는 각 분야별 공약이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당 내 노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간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공약발달장애인을 포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신체적장애인을 위한 모델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며 “현재 장애인교육권의 경우 특수교사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세부 내용 없이 교육의 질 제고만 달랑 나와있어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고 느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교육 보장을 위한 노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직업훈련이나 잡코치 등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경적인 변화 없이 단순히 의무고용율만 늘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아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최종 대선 장애인공약을 이달 중순경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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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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