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인권침해 보호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정에 대해 '난색'의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권리주장·보호가 어려워 학대·성적착취 등 인권침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5월에 ‘발달장애인법’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 검토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가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는 데 이 법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어떻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발달장애인법의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한다”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달장애인 대책(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등의 대책을 세웠다. 단 법을 따로 만드는 것만이 (발달장애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지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생활시설 개·보수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설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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