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수익성만 추구하고, 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18일 기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할인제도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레일이 그동안 이용요금이 비싼 KTX 배차는 매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는 감축해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있어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빈곤층 대한 교통할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경우 빈곤층 요금 50% 할인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코레일 측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TV 수신료 면제, 이동전화 통화료 50%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막상 이들의 이동권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제도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곤층에게 체감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빈곤층에게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기차, 지하철, 버스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코레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들의 대중교통요금 감면 대책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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