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지난 1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에 박은수(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수정바델지수 전면 개정’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 의결했다.

부대의견에는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뇌병변판정기준의 수정바델지수를 2011년 3월까지 전면 개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부대의견의 핵심적 내용으로 ‘의학적 기준 외 복지서비스 욕구 및 근로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기 위해 장애판정시 전문의사 외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복지부와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일부 내용인 ‘수정바델지수 개정’만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것.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부 측에서도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선 문제점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근본적인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여러 차례 구두약속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 약속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장애등급 판정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계는 줄곧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 각각의 장애특성이 있는 뇌병변장애를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에 따른 일관된 수정바델지수로 판단하는 것은 연령과 재활치료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간과한 오류"라며 지적해왔다.

*수정바델지수 - 보행상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 계단오르내리기, 착·탈의, 대변조절, 소변조절, 이동, 보행, 휠체어이동 등 총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즉,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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