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고라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 내년 감액되는 장애인관련 예산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 장애인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는 증액된 사업만 홍보하고 있는데 내년도 감액된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발표를 근거로 내년에 감액되는 장애인관련 사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삭감되거나 동결된 장애인 예산 1,318억원=박 대표는 “정부는 증액된 사업만 선전하고 있지만, 감액된 사업 예산만 1,31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동결사업도 8개”라며 “동결사업을 사실상 감액으로 본다면, 총 14개 사업이 삭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요구안’의 장애인복지사업 중 예산이 깎인 사업은 '장애인등록판정체계개선 연구(13억8000원, -82.1%)', '장애인자녀학비(1억3000원, -11.2%)',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101억원, -36.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2억6000원, -18.3%)', '장애인차량LPG지원(1,031억4000원, -93%)', 국립재활원(167억9000원, -41.9%)' 등 6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동결 사업은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농어촌주택개조사업’ 등 7개다.

▲장애연금과 바꾼 장애수당, 1,078억원 삭감=박 대표는 내년 7월 ‘중증장애인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폐지되는 2분기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1,07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연금수급자에 한해 장애수당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국고지원 안 되는 지방이양 사업=박 대표는 또 "기획재정부는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을 중앙정부 예산요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2010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상 국고지원제외 지방이양 사업은 30개에 이르는데, 이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2008년 감사원이 실시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한해에만 총 2,558억원의 분권교부금이 지방 이양된 25개 장애인복지사업에 쓰였고, 이 예산이 통째로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 박 대표의 분석이다.

박 대표는 "2010년 줄어든 지방재정은 분권교부세를 포함해 4조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다. 분권교부금도 없어지고 지방교부금도 줄어들면 지자체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은 지원이 안 돼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립생활 정착금 5억원 폐기 처리=이외에도 박 대표는 내년도 신규로 도입하려던 탈시설 장애인 1인당 500만원씩 100명에게 지원하는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 5억원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복지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에대한 탈시설 의지를 현실화 시키는 중요한 초기정착금예산이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이유로 삭제된 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바로잡아야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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