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강인영 기자

병역비리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병무청의 군 가산제 부활 방침이 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남녀 불평등 등의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나 폐지됐지만 이날 병무청이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해 군 가산점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가산점 부여제도는 국가발전과 안보상에 커다란 이점을 주는 것"이라며 "뒤로 후퇴하지 말고 이법을 꼭 시행해달라"고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군 가산점제 시행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군 가산점제의 경우 여성단체나 특정 정당의 반대 논리가 강하다"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같은 당 김장수 의원도 "군 복무 가산점제로 인해 소수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위헌 판결이 있을 것"이라며 "여성 우대나 장애인 혜택 같은 부분을 검토해 소수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반영해야 위헌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준표 의원은 "여성, 장애인 등 생리적으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과 경쟁을 시켜서 군 가산점을 준다면 다시 위헌 판결을 받는다"며 "신체적으로 멀쩡한데도 병역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군 가산점제를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병필자에 대한 우대를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며 "소탐대실 하지 말고 우선 국민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정운찬 총리의 병역 면제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상하고 야릇한 방법으로 군 복무를 면탈한 분이 총리로 가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데 누가 징병이 되겠냐"며 "군 가산점도 좋지만 평등하고 전진된 대책을 병무청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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