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보조금 횡령, 사회복지시설 부정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관련 8개 중앙부처 실무자 및 16개 시·도 대상 감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누수방지대책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복지관련 지원금, 보조금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예산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사회안전망 지원예산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보조금의 횡령·부당청구 ▲복지 위탁기관의 보조금 부당집행 ▲보조금 집행 금액 확인절차 미비 등 관리 회계시스템 부실 ▲보조금 부당청구자에 대한 제재가 단순 환수조치 등에 그치는 등 제재미약 ▲주기적인 관리감독시스템 미비로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은 양천구청 공무원의 장애인수당 26억원 횡령사건, 부산 2개 구청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2억2천만원 횡령사건, 경상북도 ○○재활원의 국고보조금 1억원 부당 수령사건 등.

권익위는 주요 개선대책으로 여러 기관에 산재해 관리되고 있는 보조금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 전산통합 관리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시설(기관)용 보조금 집행전용 카드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보조금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금융재산 실시간 조회가 가능토록 복지행정망 기능 보완 ▲신고 포상금제 도입 ▲민관합동 사회안전망 예산집행 점검단 운영 등 부당·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 등 개선방안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