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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MB 장애인공약 100% 못 지켜"

박은수 의원, 이명박 대통령 장애인공약 집중공략

전재희 장관, “정직하게 공약 100% 이행 어려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06 19:45:02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18일 국정감사 첫날인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장애인공약을 100%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많이 해 장애인들은 기대를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해 실망도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의 밑거름이자 실천의지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 당시 범장애계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당의 공약 내용 살펴봤으나 현재 제대로 지키고 있는 분야는 6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례로 복지예산을 GDP대비 2.5%로 확대해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을 지킬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점검해 봐야겠다”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10조가 넘는 돈이 필요한데 감세를 이야기하는 현재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어떤 로드맵으로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감기간 중 그 계획을 발표해 주길 바란다”고 전 장관에게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 중 LPG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 때 지킬 수 없는 공약이라 답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장애인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냐”고 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결산 때도 지적했지만 LPG지원제도의 폐지를 통한 예산을 가지고 장애수당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2009년 예산안에는 장애수당이 419억원이 축소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실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2009년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는 결국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산에서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질문에 선대위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에 있어 산전검사 등 각종 검사비를 지원하겠다는 답변문서를 보냈으나 장애인정책 5개년에는 이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2009년 예산에도 이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다”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이냐,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정직하게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공약이 100% 이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 공약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현실 사정상 힘든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행을 받들 수 있는 데까지 받들겠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공약의 이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복지의 축소를 위장하기 위해 능동적 복지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실상을 고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파고들었다.

전 장관은 “공약을 100% 이행 못한다면 사과하는 것은 맞으나 능동적 복지가 정부 책임 강화해 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폄하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맞섰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감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발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처리해야 할 계획들이 많아 국감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처리를 하다보면 졸속해 질 것 같다”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답변하겠으니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6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집중 질의에 당황해하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6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집중 질의에 당황해하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에이블뉴스

맹혜령 기자 맹혜령 기자블로그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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