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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관리체계 허술로 예산 낭비

중증장애인수당 매월 10억원·연간 117억원 낭비

심재철 의원 "장애등록판정체계 계획 전면 수정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06 15:54:59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보좌관과 의논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보좌관과 의논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에이블뉴스
장애인 등급체계와 장애인등록 관리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장애인수당이 매월 10억원 연간 117억원씩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 의원에게 제출한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중증장애인 총 3만1천823건을 재심사한 결과 33.5%인 1만653건이 3급 이하 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심 의원은 이로 인해 지급되지 말아야 할 중증장애수당이 연간 117억 더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결과 신청등급에 비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가 전체의 38.2%, 상향조정된 경우가 0.6%, 동일등급으로 판정된 경우가 5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향조정 된 자 중 3급 이하로 결정된 경우는 3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판정 재심사 결과 3급 이하의 하향조정률 38.2%를 단순히 적용하게 되면, 2007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전체 1·2급 중증장애인 54만9천561명중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24만631명으로 약 9만1천921명이 하향 조정돼 연간 1천10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장애등록판정체계 개편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전서구청 등 3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서비스 판정센터에 대해 “7월과 8월 2개월 동안 3곳의 장애서비스 판정센터에서 1차 의료기관의 장애판정결과를 재심사한 결과에서 조차 전체 19.8%인 36건이 장애등급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예산낭비 및 효율적 집행으로 정작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종합적 장애등록판정체계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혜령 기자 맹혜령 기자블로그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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