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체계와 장애인등록 관리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장애인수당이 매월 10억원 연간 117억원씩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 의원에게 제출한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중증장애인 총 3만1천823건을 재심사한 결과 33.5%인 1만653건이 3급 이하 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심 의원은 이로 인해 지급되지 말아야 할 중증장애수당이 연간 117억 더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결과 신청등급에 비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가 전체의 38.2%, 상향조정된 경우가 0.6%, 동일등급으로 판정된 경우가 5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향조정 된 자 중 3급 이하로 결정된 경우는 3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판정 재심사 결과 3급 이하의 하향조정률 38.2%를 단순히 적용하게 되면, 2007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전체 1·2급 중증장애인 54만9천561명중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24만631명으로 약 9만1천921명이 하향 조정돼 연간 1천10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장애등록판정체계 개편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전서구청 등 3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서비스 판정센터에 대해 “7월과 8월 2개월 동안 3곳의 장애서비스 판정센터에서 1차 의료기관의 장애판정결과를 재심사한 결과에서 조차 전체 19.8%인 36건이 장애등급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예산낭비 및 효율적 집행으로 정작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종합적 장애등록판정체계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