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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황교안 속 묻히면 안 될 장애인법안

'6월 국회' 계류된 수화언어법, 형제복지원특별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6-08 16:46:04
'6월 국회'가 8일 시작됐다. 내달 7일까지 한 달간 일정인데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해 타 법안들의 집중도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6월 국회에서 꼭 다뤄져야 할 중요 장애인 관련 법안들이 있다. 바로 농인들의 염원인 한국수화법,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이 바로 그 것이다.

지난 3일 수화언어법 제정 촉구 가두시위를 하는 한국농아인협회 회원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3일 수화언어법 제정 촉구 가두시위를 하는 한국농아인협회 회원들.ⓒ에이블뉴스DB
■35만 농아인들의 염원, 수화언어법=먼저 35만 농아인들의 염원 한국수화언어법. 지난 2013년 발의된 채 여전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 머물러있다.

교문위에 계류 중인 수화 언어 관련법은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이다.

2년이 지난 현재 4개의 법안은 지난 3월 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 여파로 무산, 이번 6월국회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법안 명칭은 교문위 전문위원이 병합심사를 위해 만든 수화언어 관련 법 통합조정안을 통해 ‘한국수화언어법’으로 정해졌다. 또 내용에 있어서는 수화연구기관·수화심의회 설치와 수화교육·수화통역 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 있으며, 농 문화, 농 정체성, 농가족 지원도 포함돼 있다.

6월국회가 시작되자 법을 지지해왔던 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지난 3일 농아인의 날을 맞아 가두행진을 벌인 것과 더불어 각각 활동해왔던 단체들이 하나로 모여 법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인 것.

수화언어권 공대위 관계자는 “수화언어법안 병합심사가 코앞이고 병합되는 법안 내용에 농아인협회와 이견이 거의 없다. 수화언어권 공동대책위원회가 3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한국농아인협회의 활동을 지지하고자 힘을 보탰다”며 “단일한 활동으로 서명운동, 요구서 전달 등 법 제정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28일 국회앞에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삭발식을 진행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4월28일 국회앞에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삭발식을 진행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삭발‧청원까지, 애타는 형제복지원법=11개월이 넘도록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은 또 있다.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담긴 형제복지원 특별법.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에서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 시킨 인권 유린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2년 6개월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형제복지원 대책위)과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7월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안은 한 차례 논의만 있었을 뿐 여전히 안전행정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던 지역장애인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부산 대책위를 꾸리고 힘을 보탰지만 여전히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도 못한 상황이다.

6월국회를 앞두고 여전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뜨거운 햇살아래 피켓을 걸고 묵묵히 법 통과를 고대하고 있다.

지난 4월28일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11명의 피해자들이 삭발식을 거행한 이후 22명의 피해자들이 적어 내려간 호소문을 안행위 법안소위에 전달한 것.

그 뿐 아니다. ‘은애아빠’라는 닉네임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향직씨가 다음 아고라 청원을 통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은 현재 1731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향직씨는 “14명의 어린 나이에 경찰에 의해 잡혀 들어간 이후 1987년도에 세상에 홀로 서게 됐다. 조장에게 몽둥이로 죽도록 맞다가 코뼈가 부러지고 찢어져서 의무실로 가면 생살을 꿰매준다”며 “단 한 번의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지만 경찰관만 보면 숨이 가빠지고 호흡곤란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피해생존자들이 원하는 것은 부귀영화도 아니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이다. 국가에서 정한 내무부 훈령으로 마구잡이로 잡아가서 인권유린, 성폭행 등을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이다. 법이 제정돼서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는 "현재 특별법안행위에 계류된 상태로 공청회 날짜조차 잡히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앞에서 42일째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10일부터는 국회에 들어가서 안행위 간사님들을 찾아가서 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6월국회에서 좋은 소식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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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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