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화문역 농성장. ⓒ에이블뉴스 D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총 22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제18대 대선(12월 19일)’을 겨냥해 지난 8월 출범했다. ‘빈곤과 낙인의 사슬’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는 목표였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잣대로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장애인당사자들이 특성과 환경,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며,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행위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것.

부양의무제도 실제로 극심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삶을 옥죄고 있어 하루빨리 폐지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절실함의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서 제외한 8만4천여명 가운데 5만1천여명이 실제론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기준을 충족, 탈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들의 요구는 ‘빈곤과 낙인의 사슬’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다. ⓒ에이블뉴스 DB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광화문역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이며 100만인 서명운동,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소·권리교실을 계속적으로 열고 있다. 장애인들이 돌아가며 진행하고 있는 노숙농성은 19일 현재 60일째를 맞이하고 있고, 기자회견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여·야, 무소속 대선후보에게 장애등급·부양의무제 폐지의 내용이 담긴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한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아직까지 이 같은 활동이 만족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그렇다고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장애등급·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미약하지만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최근 각각 논평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는 아니더라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장애등급제 문제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긍정적 징후로 볼 수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난 7일 7대 비전선언문 발표 석상에서 8월 거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 탈락통보를 받은 70대 할머니의 음독자살 사건을 들며 장기적으로 부양의자 기준 폐지의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인 조광희 변호사는 17일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 공동행동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동행동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묻고, 정책간담회를 요청한 지 삼일이 지난 뒤인 17일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폐지”의 뜻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와 관련 개선이라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폐지가 목표인 만큼 아직 만족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구두 상으로 ‘부양의무제 폐지 불가’를 밝힌 박근혜 후보나 ‘개선’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후보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장기적 폐지’의 뜻을 밝힌 안철수 후보도 구체적인 정책 발표나 약속으로 확신을 줘야한다는 설명이다. 장애등급제와 관련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에서 더 나아가 폐지의 필요성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의 대선공약화를 위한 활동의 고삐를 놓지 않을 생각이며, 각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면 그 수준에 따라 ‘대선후보 따라잡기 투쟁’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다양한 고강도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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