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등 5개 정당이 제18대 총선공약으로 장애인연금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다”면서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각 정당들이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17대 총선에서도 각 정당이 앞 다퉈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에 이 공약을 실현시키지 못했다.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 내에서 장애인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이번 총선 공약들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빈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평균 소득 이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기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유형별로 추가비용 편차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제시했고, 한나라당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며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에 가입한 장애아동들에 한해서는 일정금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선진당도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민주노동당은 무기여 사회수당 방식의 장애인연금제를 도입해 기존 장애관련 수당을 통합해 장애인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삼았다. 친박연대는 장애인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장애인단체들은 2일 성명을 내어 “장애인연금법을 실시하겠다고 내걸고 있지만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언제부터 실시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성명서에서 비판하고 있는 공약은 장애인연금만이 아니다. 한국장애인연맹 등 5개 단체는 “각 정당의 장애인관련 공약은 평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며 “대부분 구체적인 시행계획 없이 인기에 영합하려는 선심성 공약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각 당의 지금과 같은 공약내기는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유념하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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