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선을 앞두고 투표소 이동통로 설치에만 치중하고 있어 여전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편의시설 지원 대책을 전달했지만 실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면서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에게는 장애인기표대도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18대 대선 장애인 유권자 등 투표 편의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투표 예정 투표소 13,511개소가 투표소 임시경사로 설치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소 13,511개소 중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는 8,530개소로 63.1%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휠체어 이동 통로가 미설치 된 곳도 3,596곳(26.6%)이나 됐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지난 1995년부터 장애인 투표편의 방도의 일환으로 ‘장애인기표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동스쿠터 장애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져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스쿠터의 세로길이(129cm 의료용 스쿠터)보다 장애인기표대의 세로길이(70cm)가 짧아 현행 장애인기표대의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하려면 전동스쿠터에서 내리거나 활동보조인, 투표도우미이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점자블록이 미설치 된 투표소의 경우 안내도우미를 배치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애초에 주출입구 문제,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은 전수조사 대상이 되지 않아 중앙선관위의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대책이 임시경사로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기표대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을 고려한 것이나 정작 전동스쿠터를 타는 장애인들은 스쿠터에 앉은 상태로 손을 뻗어 기표용구를 이용할 수 없어 투표도우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이 기표대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장애인겸용기표대는 종이기표대에 비해 크기만 조금 차이 날 뿐 비장애인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휠체어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 및 비밀투표 보장을 위해 장애인겸용기표대의 가로 폭을 넓히거나 기표대를 좌우 양쪽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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