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다. 당선자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경기도지사 후보자인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 통합진보당 백현종 후보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소개한다.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경기도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직도 장애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동안 장애수당을 비롯한 소득보장정책 등 장애인지원을 꾸준히 확대하였고, 차별금지법, 활동지원법, 장애인연금법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권 및 차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아직은 정책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자립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한 일자리도 많이 필요합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요 공약으로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따복택시’ 24시간 운행, 민원서비스 대행 장애인심부름택시 도입,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저상버스 증차,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 자활기업 설립·육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을 마련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이웃사랑이며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은 따뜻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노력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올해 경기도 예산 중 장애인복지정책 예산은 1.4%에 불과합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일자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나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직업재활공간’ 설치 등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31개 시군 중 장애인 콜택시가 한 대도 없는 지역이 9개 시군에 이릅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시군의 노력을 촉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정책에서 장애인 남녀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이 사회지도자를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합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공공기관에 장애인 직업재활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에 직업재활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2015년 2%까지 확대하고, 2016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0.3%씩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확대 정책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5%를 목표로 설정해 경영평가에서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을 고용한 민간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근로자 총수의 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거나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시 공공기관 물품조달 및 관급공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콜택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시군별 장애인 콜택시 확보를 독려하고, 콜택시 바우처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사회의 장애인들은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게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도지사인 저를 비롯하여 시장, 군수, 의원 등 정치지도자를 비롯하여 고위직 공무원, 기업 CEO 등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및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서나 장애인이 불편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장애인 친화적 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도 경기도가 장애인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백현종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일자자리, 이동권에 자자체의 권한과 지원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현행 2~5만원인 장애수당 인상을 위해 지자체가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부문 2.28%, 정부부문 2.53%,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현재 2.68%로 의무 고용률(2.3~3%)에 여전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64.9%가 버스나 택시 이용 불편 경험이 있는데 보도육교나 지하보도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동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 연석 낮추기의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각도와 넓이 등이 제각각이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높이도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전철역 등 여객시설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많고, 무인 발매기의 높이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5만 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에 의존하는 장애인은 36만여 명(전체장애인의 13.9%)에 이릅니다. 결국 15%의 장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은 2009년 월 최대 4만원에서 2010년 월 최대 8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데 이어, 2011년 활동지원제도 시행되면서 월 최대 12만3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여에 해당하며 추가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무제한으로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자립생활권리 및 주거권 보장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해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계획 수립하고, 장애인가구 주택 우선 공급으로 장애인 주거문제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장애 수당 현실화로 실질적 소득 보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2만~5만원 범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지급조례 제정을 통해 추가장애수당 지급을 의무화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일자리 및 실질적 소득 보장입니다. 장애인일자리를 위해 장애인고용지원조례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준수와 패널티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 기업활동도 촉진하겠습니다.
넷째, 이동권 보장입니다. 2018년 까지 저상버스 50% 도입하겠습니다. 또 광역시도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증장애인 자립활동 보장입니다. 장애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나, 부수적인 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활동보조인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하겠습니다.
여섯째,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보장입니다. 지자체 보건소마다 장애인 전담 의료진 배치,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 특성에 따른 의료서비스 보장도입하겠습니다.
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영화관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문화권 보장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일곱째, 장애여성의 자립생활과 지위향상을 보장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집행자를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의무화하고, 장애여성모성보호 및 지위향상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여덟째,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재활치료시스템 구축해 자립형 주거 공간과 주간보호센터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생각하며 권력과 차별에 맞서 늘 싸워왔습니다. 거대 양당 구조 하에서 장애인의 권익향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늘 크고 강하고 기득권의 논리를 대변하고 선거때만 되면 마치 장애인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현장에서의 노력. 미약한 힘이지만 보태려고 노력했습니다.
송파세모녀, 세월호 그리고 고 송국현 동지의 죽음으로 한국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과 복지가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 주었습니다.
경기도부터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주거, 일자리, 이동의 권리들과 건강, 교육, 문화권이 보장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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