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장애인복지포럼(대표의원 최동익)이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시대, 서비스전달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 대상은 의료적인 기준에 맞추어진 장애등급으로 정해진다. 획일적 장애등급에 의한 기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장애인계는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선·대선에서 폐지를 공약으로 요구해 각 정당이 수용한 바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장애인들의 환경, 특성,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기관별로 서비스 상담 및 제공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장애등록 이후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신청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실제로 원하는 서비스와 적합한 기관을 찾기까지 개별적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별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방향 논의와 더불어 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의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가 좌장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아태장애인연합(AP-DPO United) 서인환 의장,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정희 부장,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김재영 연구원,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손신기 팀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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