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대선을 앞두고 오는 9월23일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른다. 현재 민주통합당 대통령 경선 후보자는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문재인, 박준영 등 총 5명이다.

에이블뉴스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이들 후보자들의 장애관련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면인터뷰는 후보자들의 장애인공약, 장애인 현실에 대한 개인적 의견, 지난 4·11총선에서 장애계가 제시한 10대 공약에 대한 수용여부 등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됐다.

서면인터뷰에는 김두관, 손학규, 박준영 후보가 응답했으며 이외 정세균, 문재인 후보는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서면인터뷰는 보내온 순서대로 싣는다.

손학규, 장애특성·정도 고려해 '장애등급제도' 개선

■손학규 후보(기호 3번)=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소득, 일자리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여전히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으며 제도가 장애들의 현실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말하겠는가.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적극 나서겠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볼 것이 아니라 노후까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복지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로서 복지수준과 제도를 갖추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토대위에 장애인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내용과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장애인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고용보장을 위해 의무고용 사업장의 중증장애인 비율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과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매칭제도 마련할 것이며,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다양화를 추진할 것이다.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위해 장애급여는 소득보전 급여와 추가비용 급여로 구분하고, 소득보전 급여인 기초급여를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을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56%에서 80%로 확대할 것이다. 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1만원으로 인상, 경증 장애인 수당은 14만원으로 증액하려고 한다.

건강권·이동권·주거권도 보장하겠다. 만성질환과 2차 장애의 예방·관리를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을 추가 확충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할 것이다.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광역 교통연계시스템 구축하며, 도시계획과 공공건물건축계획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이동권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다.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하며,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거주공간을 공급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할 것이다. 또 장애인 가정에 편의시설 설치나 개조 시 비용을 지원할 것이다.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다양한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특히 희귀성 난치질환, 발달 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장애특성과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애인등급제도를 개선하겠다.

또한 여성장애인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해 중장기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임신․출산, 교육, 고용, 모성권, 건강권 등의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후보로서 당연히 이러한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재정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

더 나아가 소득, 일자리, 자유로운 의사소통,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활용, 문화생활과 여가의 향유 등에 있어 장애로 인해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박준영, 장애인연금 대상·금액 파격적 인상

■박준영 후보(기호 5번)= 그동안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니즈(needs)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장애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복지의 수요가 발생하고, 욕구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정책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장애인의 만족도는 과소되고 있어,장애인복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과 국가적 현안이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11만 4,300원~17만 4,300원 수준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수준으로 집권하면 파격적으로 인상해 장애인도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현행 소득하위 56%에서 80%까지 개선해 대상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액의 부가급여에 매년 물가상승률 기준 이상의 현실적 급여수준 확보 및 장애인의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하겠다.

연금 확대 외에 장애인도 통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제공, 저소득 장애인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장애인 참여형 직업재활시설운영 지원, 장애인의 사회적응기회 증대를 위한 장애인단체활동 지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 제공, 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한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수용키로 한 ▲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 발달장애인법 제정 ▲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 장애인건강권 보장 ▲ 최저임금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2만개 창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할 것이다.

김두관, 장애인 자존감 높이는 정책 펼칠 것

■김두관 후보(기호 2번)=경남도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경남 양산에 사는 60대 1급 장애인 어르신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부인은 경찰서에서 돌아가신 장애인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다고 진술했다. 비단 이 장애인 어르신만의 문제이겠나?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은 대한민국이 차마 OECD 가입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이다.

지난 7일 경남 거제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 탈락 통보를 받은 한 70대 할머니 역시 음독자살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장애인 어른신들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국가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가족에게 떠맡기는 현재의 제도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의 큰 틀에서 장애인 복지를 함께 고민해 오지 않고, 그 때 그 때 마다 땜질식 정책, 선심성 미봉책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처해 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김두관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장애인정책만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지 않겠다. 국가 복지 정책의 큰 틀에서 장애인 정책을 함께 고민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다. 장애인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장애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가 충분한 급여를 지급한다. 그런데 무상으로 지급하는 급여지만, 반드시 세금을 떼고 지급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도 당당히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장애급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올바른 의무를 다 할 때, 국가의 복지정책의 큰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나라, 장애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겠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장애를 비관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아도 되는 나라, 내게 힘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장애인이 살기 좋으면 모두가 살기 좋다고들 한다. 이 말은 당연하다. 장애인도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다고 피 맺힌 요구를 하였다.

그 값진 노력으로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가 들어 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그 엘리베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누구이던가? 바로 어르신들이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노인이 된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되니,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편리한 이동 수단입니다. 또한 임산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장애인도 똑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것을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또한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도 중증장애인, 지적 및 발달장애인, 여성장애인, 화상, 작은키, 정신장애인 등 소수장애 유형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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