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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현병철 청문회서 의혹 집중 포화

논문표절·아들 병역비리…장애인권 침해도 제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16 22:36:08
여야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논문표절, 아들 병역비리, 장애인권 침해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

국회운영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연임 내정된 현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2월 인사 청문대상에 인권위원장이 포함되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실시됐다.

이날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고 3이던 아들의 체중이 1년 새 13kg나 늘면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기준을 받았다. 이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 판정을 받았는데 의도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지금까지 쓴 논문 25개 중 7개 이상이 표절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절의 사례를 살펴보면 타인의 논문을 훔치고 자기논문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한양대 교수 퇴임 1년 전인 2008년 '법학논총'에 발표한 '건설공사도급계약당사자 보증제도' 논문은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과체중으로 건강관리를 해왔으나 고 3과 재수시절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로 한 달 사이 체중이 불어났고, 이 때문에 병역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방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견해가 다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 윤리강령에는 1시간에 4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현 후보자는 이보다 과한 강의료를 받아 챙겼다”며 “분명 윤리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외 서 의원은 “3년 동안 비행기는 1등석을 타면서 1억20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술과 밥을 먹으며 1억70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현 후보자가 위원장 시절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2010년 12월 장애인들이 인권위 점거 당시 현 위원장이 엘리베이터와 난방공급을 중단하고 장애인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게 했다“며 ”인권을 존중해야하는 인권위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 후보자는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지하는 일은 없었으며 인권위는 빌딩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을 층별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농성점거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장 의원은 “인권위의 정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농성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해 놓은 상태로 식수는 최소화, 식사는 반입금지, 편의제공 제한 컴퓨터 사용금지 등이 담겨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빌딩 관리 책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층별로 냉난방 및 전기 공급의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 후보자의 해명에 이날 인사청문회를 참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와 인권연대 장애와 여성 마실 김광이 활동가는 “그날 당했던 장애인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현 후보자를 질타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장향숙 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자신이 인권위에 몸담았던 시절 인권위에 인권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장 전 상임위원은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난 2010년도 인권위를 장애인들이 점거하고 있었다”며 “늦은 저녁 점거하고 있던 장애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둠과 추위에 떨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현 후보자의 위장전입, 내부직원 과도 징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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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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