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 종합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은 타 장애인과 다르다. 특히 취약한 자기결정권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사회통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생활시설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기존 장애인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정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자립생활, 생산성,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위해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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