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입장을 굳힐 게 아니라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재정여건 상 진짜 힘들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정부 입장은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해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완전 폐지하면 5조7천억이 들고 지방정부 예산만 해도 추가로 1조 4천억원이 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곽 의원이 "재정 들어가는 건 동일한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쓸것인가가 중요하다. 재정이 없으면서 국민이 요구하지 않는 사업에 재정을 쓰고 4대강 예산에 쓴다"며 "수급자가 되기 위해 부양의무자 부모가 아들을 수급하기 위해 죽어야만 하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도 도입이 어렵다고 어떻게 복지부 장관이 대응할 수 있느냐"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 국민 4대강사업은 3년 한시 사업으로 진행된거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면 이건 계속 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