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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 유령기구에 불과"

곽정숙 의원, "역할과 기능 조정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06 15:42:47
장애인복지법상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 관한 평가는 장애인정책위원회의 몫이나 장애인정책위원회는 2004년과 2005년에 각 한차례씩 모여 평가를 진행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평가를 위해 단 2번만 모였다"며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의 전 삶을 다루는 장애인정책은 소관부처가 따로 없다. 그래서 장애인정책조정원회가 필요한 것인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이렇듯 유령기구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세부적인 검토까지 어렵다면 실무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2차 5개년 계획 때처럼 부실한 논의와 평가 속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감시 견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곽 의원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곽 의원은 “2007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장애인이 68%이며 전문가의 경우도 24.2%가 5개년 계획을 모르고 있다”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중장기발전계획이자 유일한 국가 청사진인 장애인복지5개년계획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그간 진행한 정부의 장애인 정책 집행 자체에 대한 불신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정부는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참여와 통합사회 구현이라는 비젼을 이루기 위해 4대 목표와 6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5개년 계획은 과제 간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복지 예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곽 의원은 “5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한 과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2009년도 최우선 실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맹혜령 기자 맹혜령 기자블로그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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