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 쟁취를 위해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가 탄생했다.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9일 충남교육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충남교육청 오제직 교육감에게 특수교육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는 “충남의 경우 특수교육 예산비율은 1.8%로 전국 16개 시·도 중 11번째”라며 “장애학생 당 실질예산은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대부분 시도에서 폐지중인 특수교육가산점을 온존시키는 등 장애인 교육이 가장 부진하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지역 32만 학령층 중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은 8600여명(출현율 2.7%)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2900여명에 불과하고, 학령기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34%로 추정되어 여전히 장애학생의 66%가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교육 방기의 결과로 성인 장애인의 50%이상이 중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는 “충남 교육청은 법이 규정한 기준 마저 예산 부족, 인력 부족, 교사 부족 등등 온갖 이유를 내세워 지키지 않았고 장애인교육을 동정과 시혜적 관점에서 홍보성 사업으로 왜곡시켜왔다”면서 “학부모, 특수교사, 장애당사자 등 각 주체들의 절박한 요구들에 대해 참아달라고만 요구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관료들만 바라보고 참고 기다릴 수가 없다”고 출범 배경을 밝힌 뒤 장애인 교육권리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손으로 당당하게 쟁취할 것을 선포했다.

여기에 “오제직 교육감 취임 후 충남 특수교육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역시나’ 하는 실망감으로 뒤바뀌고 있다”며 “공약이행 협의를 하고자 지난 9월20일 충남장애인부모회가 교육감을 면담했지만 공약이행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이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는 또한 “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은 2005학년도 특수교육 예산 4%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겠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며 “2004학년 하반기 특수학급운영비 3억원을 추경 배정하겠다는 약속은 아예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힌 뒤 오제직 교육감은 더 이상 립 서비스가 아닌 실천과 결과로써 장애인교육권 보장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는 발대식에서 ▲특수교육예산을 2005년 4%, 2007년까지 6%확보 ▲특수학급과 시청각 특수학교 등 증설 및 성인장애인 재교육 대책 즉각 마련 ▲모든 학교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화 및 설치예산 확보, 통합교육예산 마련 ▲장애인교육지원체계의 즉각적인 구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치료교육교사 배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정상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특수교육전공장학사 배치, 특수교육발전위원회 설치·운영 ▲특수교육관련 가산점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