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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설립 NO, 자립 기반 마련 촉구

420대구연대 “대구시 북구청 신규시설 설치 중단하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21 15:40:43
21일 대구시 북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북구청을 향해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1일 대구시 북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북구청을 향해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대구 북구청은 거주시설 아닌 지역사회 생활대책 마련하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는 21일 대구시 북구청 앞에서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최근 420대구연대는 대구시 북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H복지재단대구시와 북구청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이 설립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H복지재단은 설립신고 주체인 북구청에 설립신고를 했고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금심의신청을 해 최근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현재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 설계를 H복지재단이 진행 중이다.

이들이 대구시 북구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H복지재단이 추진 중인 장애인거주시설의 설립신고 및 관리 운영주체가 북구청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3월 대구시 북구청 부구청장은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과 면담에서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에 관해 허가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북구청의 입장은 믿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이 무색하게도 북구청은 지난해 H복지재단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립 건에 대해 허가를 내준 것.

한편 대구시는 신규 장애인인거주시설 설립을 두고 지역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주 H복지재단에 지방비 교부 지급을 중단하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420대구연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3월 31일 북구청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북구청장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했다. 당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구청장은 믿어도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설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뒤로는 H복지재단장애인거주시설 설립의 허가를 내줬다”면서 “북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설립을 중단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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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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