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장애인연대)가 29일 126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열악한 고용 노동 현실을 알리고, 적극적 노동권 보장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애초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지도 않으며, 고용률은 전체 인구 평균 60.8%인데 반해 언제나 그 절반 수준(37%)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대구지역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4%를 기록 했다고 하지만, 장애인의 평균 실업률은 7.8%, 20대 장애인의 경우에는 22%에 달한다. 법률상에서조차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노동권’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인 것.

이런 현실을 반영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014년 연대와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 지원인력 확대, 공공고용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그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비롯해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 비영리 부문 기관에 이르기까지 지자체가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일자리 지원 제도.

지난 2014년 서울시는 공공고용제 성격의 일환으로 기존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근로계약 기간 및 최저임금 이하 임금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서울형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420대구장애인연대는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실시와 함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및 임금 인상, 대구 장애인 임금 최저선 도입 등을 함께 요구했다.

420대구장애인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이제 보호작업장과 같이 장애를 이유로 분리되어서 한 공간에 작업을 하는 형태의 고용 보다 사회 통합을 위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며 “일자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 그리고 고용불안이 없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