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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전국 최초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2 09:27:20
춘천시가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모든 정책 입안시 장애 인지적 정책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했다.

장애 인지적 정책이란 정책 수립과정과 시행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사전에 방지해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라 시가 주관하고 춘천시민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뿐만 아니라 교육, 공청회, 박람회 등과 모든 공사에 장애 인지적 정책이 적용된다.

시청 홈페이지와 시정 안내문 등 정보·소통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장애 인지적 정책을 적용하며, 이 외에 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 장애 인지적 정책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분야가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면, 시정부의 각종 행사시 행사장 내 이동 편의, 장애인 화장실 제공,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구성, 장애체험 부스 운영 등의 설치 여부를 사전에 장애인복지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사 분야와 정보·소통 분야, 그 밖의 모든 분야의 세부 내용에서도 장애 인지적 정책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장애 인지적 정책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매년 장애 인지반영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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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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