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락원 대책위)가 20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락원 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처분 지연을 규탄하며, 검찰의 조속 수사 및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성락원 학대 사건은 지난해 5월 거주인의 물고문 학대 사건이 알려진 후, 장애인학대기관의 조사를 통해 전말이 드러났으며, 이후 같은 해 8월 18일 특정 행위자 6명이 고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수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면담 등을 통해 6개월 만에 검찰 송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성락원 대책위는 고발 이후 현재 1년 2개월이 자나도 아직까지 수사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락원 대책위는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사건이 경찰로 다시 넘어가고, 물고문 사건의 경우 결정적 진술이 번복되면서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찰 수사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나머지 검찰 송치된 사건들 역시 여전히 사법처분이 지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성락원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거주인 냉난방 통제, 남은 음식으로 조롱한 ‘짬처리’ 사건 등의 학대 사태를 규탄하며, 검찰의 조속한 조사 및 사법처분을 압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의와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검찰이 언제까지 사건을 지지부진하게 끌며 학대 피해자들을 외면할 것인가”라면서 “성락원 물고문 학대 사건이 집단 장애인시설의 구조 속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된 인권침해의 결과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학대 행위가 시설 내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거주 장애인에 대해 행해진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천명하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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