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이 지난 11일 5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안’에 합의했다.
합의한 4대 요구안은 크게 ▲교통약자의 이동권 전면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4시간 보장 체계 구축이다.
이들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201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올해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이 담겨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정 후 조속한 조례제정, 지역사회재활시설(주·단기 보호시설)의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대형시설을 소규모화 하는 한편 신규시설의 설립을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탈시설 장애인에 긴급활동보조서비스를 월 50시간 이상 지원하고,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관련해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추가지원 사업에 국비대상자 제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국비 포함, 최대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최소 23명 이상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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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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