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북도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안에 대한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자 답변발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DB

경상북도와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이 지난 11일 5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안’에 합의했다.

합의한 4대 요구안은 크게 ▲교통약자의 이동권 전면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4시간 보장 체계 구축이다.

이들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201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올해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이 담겨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정 후 조속한 조례제정, 지역사회재활시설(주·단기 보호시설)의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대형시설을 소규모화 하는 한편 신규시설의 설립을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탈시설 장애인에 긴급활동보조서비스를 월 50시간 이상 지원하고,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관련해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추가지원 사업에 국비대상자 제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국비 포함, 최대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최소 23명 이상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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