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이하 420경북공투단)이 21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안에 대한 경북도지사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요구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이다.

420경북공투단은 답변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전면 보장=420경북공투단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관용 후보는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 도입 및 광역콜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콜택시·저상버스 도입지역이 경북 내 주요도시에만 집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후보는 저상버스 법정대수 도입, 특별교통수단 전 시군 확대, 광역콜센터 설치 등을 핵심 요구안을 모두 수용했으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부재했다.

통합진보당 윤병태 후보는 저상버스 법정대수 도입 및 광역이동 지원을 위한 정책입안, 조례제정 등을 약속한 반면 핵심요구안이라 할 수 있는 광역이동센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임기 말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전국 평균수준으로 확대, 일반택시를 복지택시로 전환 등을 제시했으나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미흡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새누리당 김관용 후보는 발달장애인법의 내용을 파악한 뒤 조례를 제정하고, 주 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가족지원센터를 우선 전환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활용하고, 대구대학교에 위탁한 평생교육에 장애인교육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후보는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입안,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 특수교사 확충, 평생교육원 설립 등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윤병태 후보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발달장애성인 실태조사, 특수교사 확충을 강화하겠다는 의견만 전달했다.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및 전담부서 설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 대상 장애인권교육 의무화를 밝혔다.

420경북공투단은 “정책의 필요성에는 모든 후보들이 공감을 표시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프로그램, 발달장애인과 가정에 대한 개별사례지원, 자립 및 사회통합교육 시스템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부 정책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새누리당 김관용 후보는 탈시설·자립지원 계획 중 거주시설정책 전면 철회에 대한 요구안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탈시설·자립생활이라는 명확한 정책방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계획으로 소규모 그룹홈 활성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룹홈은 소규모화된 거주시설 정책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인 자립생활 주거정책 방향성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오중기 후보의 경우 자립생활 정책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관련 논의를 위한 장애인 복지실행TF 구성을 자립생활 정책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전반적으로 추진계획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다.

윤병태 후보 역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탈시설·자립생활의 원칙과 방향성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새누리당 김관용 후보는 활동지원제도 국비대상자 제한 규정 폐지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후보는 다른 요구안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나 긴급활동보조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윤병태 후보의 경우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조례 등을 제시한 반면,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요구도 조사 및 경북형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조례에 대한 정책을 약속해 지역 활동보조 24시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420경북공투단은 각 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답변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전달하고,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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