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기도, 왜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활동지원이 빠져있는 건가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노조)가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이날부터 매주 2회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오는 10월 개원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책임 있는 운영의지 부족 및 소극적인 예산 문제와 더불어 재가서비스의 대표적인 분야인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 4월 복지부에 제출한 시범 운영계획 자료를 통해 ▲국공립시설 5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광역지원센터 5개소 등 12개의 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시설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시설을 벗어나 지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며,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장애인활동지원은 100% 재가서비스로 구성돼 있어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데 중요한 분야”라고 활동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수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21%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민간주도에서 국가주도로 변환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 상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포진하고 있는 경기도야말로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장애인활동지원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

활동지원사노조는 “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내용과 욕구가 다양해서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역으로 이것은 민간에만 운영을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본 사업 시작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활동지원사노조는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열악한 시설, 민간에 대한 수용을 우선하는 것이 공공성의 실질적인 확대”라면서 “종합재가센터를 커뮤니티케어 사업공모에 당선된 지역과 연계해 시행하겠다는 것은 도가 운영계획 없이 시군에 의존해 쉬운 일만 하겠다는 태도”라며 공공성 확립 목표를 다질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인 만큼 사회서비스원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사업 모든 과정에서 노동자와 이용자의 참여 보장 등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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