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째를 맞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인천공동투쟁단의 인천시청 로비 점거농성 철회의 중요 열쇠가 명심원 사태 해결과 안정적인 장애인야학 운영비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420인천공투단은 15일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등과 면담을 통해 요구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졌지만, 명심원 사태 해결 등에 대한 원만한 의가 이뤄지지 않아 점거 농성은 물론 대시민 선전전 등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420인천공투단은 지난 13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의 ‘9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이후 장애인복지과와 장시간에 걸쳐 요구안과 관련해 협의했지만, 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결국 420인천공투단은 오후 6시께 인천시청 로비를 점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으며, 현재 15일 3일차에 접어든 상태.

420인천공투단에 따르면, 농성 2일차인 14일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교육기획관실과의 면담을 통해 상당수의 진전이 있었다.

면담에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정책에 대해 행정편의적 대응을 했던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추경예산 반영 등 적극적인 추진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명심원 공익이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인천시가 법적으로 공익이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단, 지난 4월11일 ‘명심원 자진폐지에 따른 권고’ 공문을 통해 다비다원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반환을 권고하는 등 나름의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대답.

시가 보낸 공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중략) 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진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열의와 사명감이 있는 모범적인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에 시설을 귀속시켜 시설의 본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귀 법인의 전향적인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다비다원 측의 답변은 없는 상황이며, 공문이 법적 강제성을 갖는 명령이 아닌 권고이기에 명심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 공투단의 의견.

또한 최근 문제시됐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지급하고 향후에도 작년 수준의 운영비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420인천공투단의 요구를 수용했다.

단,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장애인야학)의 등록업무 등 법적인 권한이 시교육청에 있는 만큼 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한 주업무 기관은 시교육청이며 시는 이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며 운영비 지원이 시교육청이 주장하는 시로의 장애인평생교육 업무이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의 책임주체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 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함께 3자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는 것.

420인천공투단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시교육청의 무리한 떠넘기기식 행정과 책임회피, 운영비 예산 삭감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일단 3자협의를 진행키로 했으니, 협의 이후 상황을 보고 시교육청에 대한 집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장은 시의 명심원 사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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