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17일 오후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시설 자립생활, 활동보조권리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예산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발표된 인천시의 탈시설·자립생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중 30%가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탈시설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조차 세우고 있지 못하며 탈시설 인프라 및 예산 또한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이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세로 자리매김한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에 반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에 420 인천공투단은 가장 핵심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정책 과제로 △탈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전환센터 설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들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활동보조시간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장애인들도 있다. 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조속히 24시간 활동보조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명심원 사태에 대해서도 탈시설 희망자들에게 사후 관리 체계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시의 협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진정으로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된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스스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지자체의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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