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인천공동투쟁단(이하 인천공투단)이 5일 오후 3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과 장애인 콜택시·저상버스 도입 등 각 부서가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장애인예산안을 환영하며, 관련 예산안을 삭감 없이 2023년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와 420인천공투단은 올해 두차례에 걸쳐 장애인귄리 보장을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2023년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장애인복지과, 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 영유아정책과, 교육협력담당관실 등 인천시 관련 부서는 협의안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합산해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예산 61억 117만 2,000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12억 8903만 6,000원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41대 도입예산 20억 4,000만 원 ▲저상버스 198대 도입예산 179억 8,500만 원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3억 6,953만 8,000원 ▲장애영유아 예산 75억 4831만 원 등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의 경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후 예산을 검토할 예정에 있다.

420인천공투단은은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율을 62%까지 높이기로 목표를 세웠지만, 인천시의 저상버스 도입율은 25% 수준으로 6대 광역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금부터 대·폐차되는 모든 버스에 대해 저상버스를 도입해도 정부가 목표로 한 2026년까지 62%를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벌써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 과가 제출한 장애인복지예산을 삭감해 왔다”며, “인천시는 2023년 장애인예산을 전액 삭감없이 본 예산에 반영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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