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감금으로 얼룩져있는 현 정신보건의 상황을 꼬집고 인권기반의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도서 ‘감금 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책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정신장애인의 감금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회복지 연구자와 법률가들이 의기투합해서 추진됐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정신장애인 감금의 문제와 그 구조의 형성과정을 조망한다. 또한 감금구조 해체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를 정리한다.

제2부에서는 정신장애인 감금을 유인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정신보건에서의 위기대응체계, 입원제도, 강제입원에서의 자기결정권 문제, 감금과 사회복장제도와의 관련성을 다룬다.

제3부와 제4부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과 대안적 삶을 위한 정신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주거대안, 위기지원체계, 그리고 권익옹호체계에 대해 살펴본 후, 궁극적으로 감금없는 정신보건을 위한 법제와 프로그램의 개혁 방안, 대안정신보건 프로그램을 탐색한다.

책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서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가는 1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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