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장협)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의 주최로 지난 11월 30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소규모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현실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해정 부연구위원(한국장애인개발원)과 이창승 노무사(노무법인터전), 좌장에는 윤상용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황유신 원장(빛과둥지장애인단기보호센터), 이영민 원장(마라공동생활가정), 백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김유현 사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이 참여했다.

소규모장애인거주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역 간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 시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하지 못하는 인력지원 등으로 이용장애인의 보다 나은 서비스 지원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시설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상기 문제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개선방안 모색이 이뤄졌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장협 정석왕 회장은 “이제는 종사자들에게 가치를 이야기하며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시설장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도 안되다”고 언급하며 “예산 등의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이용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이야기해야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되었으며, 유뷰트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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