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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4년, 변화점은?’ 정책리포트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1 17:00:5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1호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4년, 무엇이 바뀌었나?’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책리포트에는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건강권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확인하고 과제와 개선점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법에 근거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건강권 보장은 미미하기만 하다.

이에 장애인을 위한 건강을 위한 주요정책과 제도들을 알아보고 장애인들이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주치의, 장애인지역보건의료센터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장애인 건강권 통합 운영 관리국 등의 개선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전화(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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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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