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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복지개혁이 올바른 방향인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5 14:40:44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복지개혁이 올바른 방향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온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경남, 경기도 등 11개 지역에서 차례로 설립되었으며, 올해 연말까지 3개소를 신규 설립하고 2022년까지 전국 17개소에서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제정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64여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간담회와 포럼에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제시한 우려 또는 건의 사항 대부분이 해소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으로 인해 민간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의 자율성‧창의성 침해, 서비스 종사자 간 처우 등 불균형 극대화, 지자체장 측근의 자리 나눠 먹기, 종사자‧노조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실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장애인‧노인‧보육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 정부 측과 함께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마지막 순서로 제정법에 대한 개선안을 최종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이날 토론회는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사회서비스원 성과와 법제화 필요성)와 허준수 숭실대학교 교수(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소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허준수 숭실대학교 교수, 임호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가 주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어 강윤택 우리동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한철수 서울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송재필 경주 건천어린이집 원장, 김봉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신부,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권익본부 본부장이 참여 토론자로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토론회의 현장 참여 인원이 제한 관계로 참석자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토론회 영상은 추후 유튜브 ‘이종성 TV’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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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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