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단체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물/단체 > 단체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SmA

‘발달장애인 계약상 피해 법적 개선방안’ 모색

한국장애인부모회, 오는 16일 토론회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3 09:01:48
발달장애인의 계약상 피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 포스터. ⓒ한국장애인부모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발달장애인의 계약상 피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 포스터.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 이하 부모회)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강선우·이종성 국회의원과 함께 발달장애인계약상 피해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모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들은 가장 약한 소비자로서 악질 상행위로 인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이를 위해 후견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거래를 잘못한 경우 거래를 시정하기 위해 취소권을 두고 있지만, 실제 거래 현실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만 높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오수근(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아주대학교 윤태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 발달장애인에게 공통되게 권리를 부여하고 소위 악질 상행위를 한 상대방을 규제하는 형식의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아울러 ‘후견심판 유무와 관계없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임정하(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원 김도년(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법무법인 융평 배주선 변호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팀장이 발달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현실과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계약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보다 피특정후견인이 많은데이들은 계약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의 규정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에 제약을 가하는 형식으로 취소권을 규정해 오히려 인권침해의 소지만 크기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앞서 한국장애인부모회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있을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백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물/단체 > 단체 서울지역 치과기공소 내 장애인 고용증진 ‘맞손’ 백민 기자 2021-05-07 17:27:11
인물/단체 > 단체 한시련, ‘제8기 화면해설작가 양성교육’ 진행 이슬기 기자 2021-05-07 15:06:41
인물/단체 > 단체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주관대행사 공모 이슬기 기자 2021-05-07 09:18:38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참가신청 안내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단체]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