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의원, 한국장애인연맹(DPI)이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한국장애인연맹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의원, 한국장애인연맹(DPI)이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했지만,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정부가 2011년 CRPD 이행에 관한 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결과, CRPD 위원회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이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지적했으나, 정부의 정책개선의 진척은 매우 더디다.

CRPD의 이행은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관련 추진체계의 강화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노력과 국가정책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이 상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CRPD 이행방안에 대한 거시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정책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션1은 ‘UN CRPD 이행방안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이 토론한다.

세션2는 ‘장애주류화 정책 실현 방안’을 주제로, 한국장애인연맹(DPI) 김동호 부회장이 발제를, 한국장애학회 윤삼호 이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이혜경 팀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희 센터장 등이 토론을 맡는다.

토론회 참가는 현장 또는 사전(링크: https://forms.gle/Kfbk5CYdwtcRq53t6) 접수하면 된다.

<문의> 한국장애인연맹(DPI) 02-45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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