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9월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민관협의체 논의경과를 장애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장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8월 복지부장관이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하면서 구성됐고 10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 당사자인 장애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에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갖고, 이를 토대로 내년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민관협의체 논의경과를 각각 발표한다. 이후 35개 장애인단체의 의견 발표가 예정돼 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7월에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안)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종합조사도구의 설계원칙 하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장애유형에서 활동지원 급여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기존 수급자의 생활안정,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정 장애유형에서 급여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계 의견수렴 및 실무검토를 거쳐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등급제 폐지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장애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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