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지장협 창립 30주년 기념 2차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1986년 설립된 이후 장애인 복지역사 변화의 새바람을 불러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재활패러다임이 지배하던 1980년대 등장한 지장협은 ‘장애당사자주의’와 ‘정치세력화’를 내걸고 장애인 복지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는 이미 알려져 있다.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지장협 창립 30주년 기념 2차토론회에서는 각 장애계 인사들이 향후 지장협이 가져가야할 과제를 제시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지장협, 꼰대 버리고 우리와 손잡고 같이 갑시다.”

내년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해 장애계 선두에 서달라고 피력한 안진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에이블뉴스

■안진환, “내년 장애인예산 확보, 힘 보태 달라”=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풀뿌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지장협이 장애계 맏형 역할을 자임, 전체 장애계 이슈에 과감히 선두에 서야할 것을 주문했다.

안 상임대표는 “지장협은 조직력, 교섭력, 협상력 등에서 어느 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장애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면서 “지장협은 몸집이 커서 행동이 느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에 지장협이 전체 장애대중 이슈에 대해 과감히 운동 선두에 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상임대표는 “왜 선두에 서지 못했냐는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장애 문제에 대한 이슈.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장애계 운동에 여전한 구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깝게는 내년 장애인예산에 대해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대로 된 정치참여를 위한 정치세력화를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안 상임대표는 “지장협은 지난 30년간 정치세력화를 부르짖으며 자체적으로 정치학교를 설립하는 등 노력했지만 지난 4월 장애계는 참패했다”며 “장애인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지장협의 노력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안 대표는 지장협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꼰대’ 청산의 필요성도 짚었다. 안 대표는 “지장협에 활력을 위한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하다. 꼰대 청산을 위해서는 일정 쿼터의 연령별 안배가 필요하다”며 “다가오는 지장협의 지회장 선임과정에서 잘 드러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주의를 넘어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제안하는 대안주의를 강조한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에이블뉴스

■김동범, “당사자주의 넘어 대안운동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도 전국적인 장애인단체 통합에 앞장서도록 지장협이 변화하길 희망했다. 또 당사자주의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대안운동을 주장해달라는 주문도 피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미 당사자주의는 일정정도 실현됐고, 장애인정책에 주인이 된 세상에 살고 있다. 당사자주의는 왠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수동적인 것이 연상된다. 당사자주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버리란 것도 아니다”라면서 “스스로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이룰 수 있는 대안주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단체들은 주장은 있지만 대안을 내는 데는 힘들어 한다. 학습하고 현장을 누비는 탐구적 자세가 요구된다”며 “연금, 활보, 건강권, 이동지원, 보조기기 등 많은 제도의 정착은 돈도 필요하지만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언제까지 당사자주의에 머물러야 하냐. 주류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며 설득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권기성 전 고용촉진이사.ⓒ에이블뉴스

■장애인지표 개발, 투표율 상승 필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 권기성 전 고용촉진이사가 제시한 과제도 지장협이 장애계의 맏형으로서의 역할이다. 바로 장애인지표의 개발과 작성, 발표다.

5년 주기의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통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등이 있지만 당사자단체의 지표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

권 전 이사는 “당사자단체가 작성하는 장애인 지표는 지표의 수요당사자, 소비하는 주체로서의 진정성과 절실함이 들어있다. 장애유형별 장애인구 등 뿐 아니라 주요한 장애인정책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평가하는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그런 평가가 하나도 없다”며 “당사자들의 생각이 담긴 지장협이 장애인지표를 개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은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강 과장은 “당에서는 장애인들의 표 확장성이 없다고 한다.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 때 투표율을 높여 집계해본다면, 정당들도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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