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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들, 복지부에 지원예산 증액 '촉구'

내년도 교육 및 출산비용 지원예산 삭감에 반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1-05 17:48:50
한국여성장애인연합장애여성네트워크는 5일 성명을 발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삭감과 관련해 증액을 촉구했다.

이들 여성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예산 5억76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이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사업과 유사,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예산 대폭 삭감, 8억7600만원이 줄어든 5억32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 같은 예산은 2013년도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14억5200만원 가운데 63.4%인 9억2000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장애인 단체는 “저학력, 저소득, 성폭력에 시달리는 우리사회 최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쥐꼬리 예산’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박탈과 낮은 학력 수준은 노동권,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성폭력 노출, 빈곤의 악순환에 놓이는 근본원인으로 작용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중 무학은 22.3%로 남성장애인의 5배에 달하고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5.8%로 남성장애인의 1/3에 불과하다.

특히 “원천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여성장애인이 동시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장애인 단체는 “복지부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증액하고 현실화 하기는 커녕, 출산비를 삭감하는 작태를 저지르고야 말았다”고 토로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장애여성네트워크는 오히려 현 정부의 출산지원금 100만원은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진료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이용률, 제왕절개 비율이 비장애 여성에 비해 높은 점, 출산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장애등급차 없이 지출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 단체는 “여서장애인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복지부가 아무렇지 않게 출산비용마저 삭감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내년도 출산지원금 예산을 즉각 원상복귀하고 교육지원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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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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