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는 22일 오후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계 대토론회’를 연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에서 장애인등급제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등급제폐지를 위한 개편 방향에 있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다.

정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2~3단계로 단순화하는 개편방향을 정하고 있다. 반면 장애계는 이 또한 등급제의 유지이며, 완전 폐지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성신여대 이승기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대구대 조한진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승철 부장, 보건복지부 최기전 사무관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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