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사람들]④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의 인터뷰 두 번째 편을 싣는다. 이명박 정부의 인권 정책에 대한 진단,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과제, 서울시 장애인행복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노들장애인야간학교에서 진행됐다.

백종환: 이명박 정부에 들어 ‘장애인 인권사항이 후퇴하고 있다’, ‘인권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등의 에이블뉴스 기사가 몇 차례 나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LPG 지원 폐지 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서 이명박 정부가 얼마만큼 후퇴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박경석: 수량적인 측면을 뺀다면 노무현 정부가 과연 장애인 인권문제를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그 두 개만 갖고 비교하라니까 곤란함이 있네요. 그건 비교 대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장애인 예산을 후퇴시킨 것은 당연히 비판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투쟁을 통해서 확장시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건 어떤 권력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권력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낫지 않느냐?’ 왜 권력과 권력을 비교해야 하죠? 장애인 현실과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활동보조인 문제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사유화 문제, 시장화 문제 등 잘못된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잘못된 정책을 이명박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 예산마저도 깎아버리고, 효율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더 후퇴시켜버리기 때문에 더 악질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의 문제는 권력과 권력과의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도 잘못한 게 많고, 이명박 정부는 더 심각하죠. 장애인 현실과 비교하면…. 그것은 어떤 정부가 와도 더 이상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진짜 야만적인, 그렇죠? 그나마 갖고 있는 권리들을 돈의 논리로 누른다는 것은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더 확장시켜줘야 되는데.

백종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능동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박경석: 능동적으로 예산을 깎아먹는 거죠.

백종환: 현재 정부의 복지 인식이나 마인드, 현재 정책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점을 느끼십니까?

박경석: 굉장히 저는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 복지뿐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더 후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 전체를 시장화시키고 있어요. 그건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오른쪽으로, 더 우측 편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공성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노무현 정부가 우측이었으면, 더 우측으로 가고 있어서 더 심각한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지 못하고 있고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는 현실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이 나라 사회복지가 가야 한다, 그것이 국가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간 법인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사고하면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시설법인 문제나 지금 시설 문제가 바로 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탈시설이라는 정책을 쓰고, 소규모 시설정책을 쓴다고 하지만 공공성의 문제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법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거든요. 운영비와 건축비, 모든 것을 국가 세금으로 주면서 법인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 비리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사유화 방식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명박 정부는 더 도가 지나치게 가고 있다고 봐요. 예산 문제를 따지면 어차피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치에요. 활동보조서비스도 몰랐던 사람들이 점점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 예산이 늘어나는 걸 어렵다고 얘기하면 기만이자 자가당착이죠.

백종환: 이명박 대통령이 전에 라디오연설을 할 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 시민운동계에서 굉장히 반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박경석: 정부 정책을 무조건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무조건 싫어하게 되는 배경이 있다면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이 막혀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한쪽 편에 대한 무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대화나 이런 것들로 가능할 건데,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안타깝죠.

백종환: 정치와 장애인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김영희씨가 진보신당의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 총선에서도 출마를 했었습니다만, 장애인 운동계는 정치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 정치세력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박경석: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치라는 문제라는 어떤 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것만을 가지고 정치세력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에 들어가서 장애인의 요구를 대중적으로 잘 안아서 제도권내에서, 의회 내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국회진출을 가지고 정치 세력화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장애대중들이 정치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역량들이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의 투쟁들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더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그렇게 많으면, 지금 장애인복지예산이 7,000억원 수준인데 우리가 필요한 3조4,000억원까지 예산을 따내는 투쟁을 통해서 세력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투쟁이 있어야 정치세력화가 올바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명의 국회의원이 가서 협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전혀 안 되요. 국회에 몇 명이 들어간다고 해도 상임위에서 부닥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장애인 국회의원 8명이 있지만,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라는 것은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단식 농성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끌어내서 거리에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올바른 정치세력화이고,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문제를 무시하지 못하고 정치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백종환: 현재 8명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몸 바쳐서 단식을 한다든가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 장애인 정치세력화가 사실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박경석: 개인의 세력화죠. 개인은 의원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 7,000억이라는 장애인 예산이 현실적인 문제로 있거든요. 장애인 연금문제나, 이런 큰 파이들을 두고, 대중들과 같이 제기하고, 의회 내에서 안 되면 거리에서 투쟁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대중들과 함께 맞서야죠. 복지부 앞에서 싸우든, 함께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종환: 정치 세력화와 관련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정치하는 것이 결코 정치세력화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8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박 대표님이 들어가셨다면, 현장에서도 나오시고 안 되면 복지부하고 맞서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 민주노동당에서 출마 제의를 받았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에이블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었죠?

박경석: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설립되지도 않았고, 또 같이 투쟁하는 동지가 감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부분들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백종환: 현재 8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향후 어떻게 활동을 했으면 좋을까요? 스스로 장애인 대표로 국회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3년 남았죠, 남은 기간에 각 대표들한테 어떻게 활동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박경석: 각자의 역할 속에서 각자의 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자의 당 내에서 장애인문제들을 풀기 위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관계들을 고려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관철시켜야할 것이 있다면, 제일 아름다운 방식은 각 당에서 요구하면서, 특히 한나라당이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같이 합해서, 정말 장애운동도 아주 초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푼, 예를 들어 7,000억원에서 한 8,000억원으로 올랐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3조 4천억원까지 순차적으로 기다려보자고 할 문제가 아니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백종환: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을 때, 박 대표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봤던 것은 서울시청 앞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아주 박경석 대표 뜬다 하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데요. 전 이명박 서울시장도 곤혹스러워 했던 것 같고, 현재 오세훈 시장도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고, 장애인 복지과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것들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제안되고, 도입되고, 각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 행복도시프로젝트가 발표됐고, 이 기반도 사실 우리 장애인계에서 했지만 발표되자마자 기만도시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행복도시프로젝트가 기존의 다른 정부의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기도 하고, 정부의 대다수 발표들은 예산확보가 뒤따라오지 못하는데 그래도 행복프로젝트는 예산이 동반된,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만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경석: 느끼는 사람의 차이점이죠. 서울시 행복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장애인이 행복을 안 느끼면 기만인거죠.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거기에다 장애인 행복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면 행복해질 희망을 못 가지는 사람은 기만당한 거죠.

투쟁을 통해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들의 존재감, 정체성, 현실들을 시장이 직접 알아야 하고, 시장이 직접 이 문제를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장애인복지과가 막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알도록 해야 하고,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줘야되는데 오히려 그걸 막고 있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행복 프로젝트는 기존 5개년 계획보다 더 나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예산의 대다수는 이미 이명박 전 시장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고 얘기했던 것과 도로 문제와 관련된 예산이 3분의 2에요. 너무나 당연히 했어야 할 예산인데, 그것을 2012년까지 하면서 마치 그게 선진적 예산인 듯 얘기하면 분통터지죠. 이미 2004년 계획들에 따라서 다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또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조례 제정 투쟁들을 통해서 50%이상 다 하자라고 약속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다시 재가공해서 행복프로젝트라고 하니 분통이 터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전세주택의 문제나, 저희가 바라는 만큼은 안됐지만, 탈시설 권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탈시설 전수조사를 서울시가 했거든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떤 지원들이 있으면 시설 밖으로 나와서 살겠다는 사람이 70% 정도에요. 지원이 없어도 50%가 지역사회에 나와 살겠다고 했어요. 곧 발표될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탈시설 정책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계동에서 면담을 했을 때, 오세훈 시장님도 그 결과를 보고 계획을 세우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중앙정부랑 얘기하겠다고 했거든요. 당시 오세훈 시장이 다시 만나주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대화의 창구가 충분히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갔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부닥치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서로를 완전히 거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봐요.

백종환: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이 잡혀 있습니까?

박경석: 지금은 안 잡혀있는데요. 그 당시 만났을 때 4월 달에 서울시가 관할하는 38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계획을 잡자고 했거든요. 탈시설 정책이 굉장히 부족하다,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하니까, 왜 자꾸 그렇게만 비판하느냐면서 탈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다시 중앙정부랑 협의하면서 서울시가 일정 정도의 계획을 가진 상황에서 시장 면담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자고 오 시장님이 직접 얘기했거든요. 다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그 만남이 그냥 한 시간 딱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한 과정의 중간다리 역할을 장애인복지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곤혹스럽다고만 얘기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계속 거부당하는데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님이 얘기하셨으니 공약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3,000명의 장애인들을 다 밖으로 내놓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사에 의하면 70%의 장애인들이 나오고 싶다고 얘기하는데요. 시설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 10년을 사는데 한 방에 5, 6명이 살아요. 10년 동안 5, 6명을 같이 살라고 하면 짜증나겠죠. 또 나오고 싶은데 환경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서울시가 책임에 대한 방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나오고 싶은데 못나오게 만드는 것은 국가 책임이죠. 정책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90%가 시설에 살았으면 좋겠대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지역사회 환경 때문에 자기 자식이 그 속에서 살라고 표현하는 그게 더 슬픈 거죠. 부모들은 시설에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럼 시설을 늘려야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들의 요구가 있고,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으면 노숙자 되고 부랑아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현 단계에서는 보호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나오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안 만들어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그럼 자가당착이죠.

백종환: 서울시에서 얻어진 활동보조인제도가 전국화 됐어요. 또 새로운 행복도시프로젝트 중에서 아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전세주택과 체험홈, 이런 것들이 또 제도화 돼서 전국 지자체로 확장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석: 또 하나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잘 하는 건 칭찬해야 되니까요. 시설에서 나오려는 장애인에게 초기정착금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원래 300만원을 제공하고 있었고, 우리가 1,00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5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행복프로젝트에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것은 현재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아동같은 경우, 시설에서 나올 때 지원금이 있거든요.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부랑아 안 되기 위해선 적어도 전세 보증금이라도 있어야죠. 이런 점은 서울시가 잘하고 있죠.

백종환: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 전장연 집행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지금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집행위원장 자리는 없어진 것인가요?

박경석: 네, 없어졌어요. 실무인원을 좀 결집시키자는 의미에서 민주노총 같은 사무총국 형태로 조직체계가 바뀐 것입니다.

백종환: 지금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직도?

박경석: 저희는 2년마다 선거를 해요. 노들야학만 아니라 노들야학센터도 있고 야학을 나오는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도 있는데, 소위 살림이 커져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토론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백종환: 앞으로 전장연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박경석: 자립생활,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자립생활 운동을 지원하면서 시설 확충도 막아내는 것들을 해야 되죠. 그것이 가장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전장연 운동은 장애인만의 운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모두가 행복하다는 것은 슬로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가 같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의 시장화를 막아내는, 그런 면에서 노동자들과 사회적 연대를 확장시키는, 그래서 경쟁이나 효율 같은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잣대들에 대한 저항을 같이 확장시키는….

백종환: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이블뉴스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경석: 전 언론도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멍가게처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커지는 방식으로, 많은 장애인 문제가 있으면 보게끔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