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런던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의 직업 현황. ⓒ대한장애인체육회

2012런던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 10명 중 3.5명이 무직으로 직업 안정을 위한 실업팀 창단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도종환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88명 중 37.5%인 33명이 무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비장애인 대표선수들의 경우,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프로팀이나 실업팀 등에 속해 직업적 안정성을 갖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 더욱이 33명의 무직자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13명 포함돼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과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실업팀은 16개 종목에 걸쳐 30개팀(선수 123명, 임원 34명)이 운용되고 있다.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에 26개 종목, 1만1,230명이 선수로 등록돼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도 의원은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는 지자체와 기업 등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고용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상 선수들에 대한 연금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지적했다.

현재 국제대회 입상에 따른 연금 지급은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하지만 ‘장애인 선수의 경우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의 평가점수만 인정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연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대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선수들은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은 메달을 따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도 의원은 “이렇게 장애인 선수의 연금 지급 규정을 몇몇 대회로만 제한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중계방송 편성계획은 총 550분으로 일 평균 46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막을 내린 런던올림픽이 총 20,240분, 일 평균 1,190분의 중계방송을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총량 기준으로는 2.7%, 일 평균 기준으로는 3.8% 수준이다.

도 의원은 “개인적인 역경과 사회적 냉대를 딛고 일어선 우리의 자랑스러운 장애인 대표 선수단의 활약상을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방송사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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